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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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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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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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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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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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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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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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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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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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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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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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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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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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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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기관 추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기관 범위(제59조의3제1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12호를 신설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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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이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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