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하는 허가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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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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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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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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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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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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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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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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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비영리법인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취업제한명령 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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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는 자와, 개정안에 따라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최종 법률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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