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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0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안이에요. 이번 개정도 여러 안을 조정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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