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0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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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안이에요. 이번 개정도 여러 안을 조정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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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의 구체적 적용 시설이나 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취업제한 기관 확대는 장애인 관련 기관 중 위에 열거된 기관의 운영자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견 동반출입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취업제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기관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를 취업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보조견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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