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장애인 쉼터 명칭·주소·연락처를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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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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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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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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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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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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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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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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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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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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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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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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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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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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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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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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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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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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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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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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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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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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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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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84 · 권칠승 2026.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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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쉼터 식별 정보 공개 금지 신설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처럼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장애인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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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주체와 범위는 조문이 확정된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쉼터 또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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