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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장애인 쉼터 명칭·주소·연락처를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쉼터 식별 정보 공개 금지 신설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처럼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장애인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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