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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국가가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무임수송
요금을 내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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