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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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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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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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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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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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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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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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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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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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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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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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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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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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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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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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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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국가가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무임수송
- 요금을 내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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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 및 장애인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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