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골라 이용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2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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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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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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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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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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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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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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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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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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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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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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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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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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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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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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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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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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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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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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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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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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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예산제 실시 근거 신설
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방식 |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개별 욕구에 맞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개인예산제
- 장애인에게 정해진 예산을 주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서비스 공급자가 정해 주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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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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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예산제 이용 대상 장애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방식 변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근거를 갖추게 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예산 산정, 이용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구체적 의무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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