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로 부당 주차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1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골라 이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39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88 · 권향엽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61 · 김예지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66 · 김예지 2026.08.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5 · 안상훈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80 · 백혜련 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93 · 김선민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변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급증
2021년 1,348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7,141건으로 늘었고, 부과된 과태료도 약 17.2억 원에서 약 101.5억 원으로 늘었어요.
용어 설명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표지예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정당한 사용 의무, 위·변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변조된 표지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형법 위반 시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