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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로 부당 주차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변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급증

    2021년 1,348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7,141건으로 늘었고, 부과된 과태료도 약 17.2억 원에서 약 101.5억 원으로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변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기준액 300만원 5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표지예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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