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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 용어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용어 설명

성적 수치심
성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감정을 뜻해요. 현행 법률에서 성희롱·성폭력의 기준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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