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의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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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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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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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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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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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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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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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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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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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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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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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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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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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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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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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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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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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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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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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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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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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 용어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성적 수치심
- 성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감정을 뜻해요. 현행 법률에서 성희롱·성폭력의 기준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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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9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가 적용되는 자와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세부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는 법률 본문과 조문 체계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용어가 바뀌는 것이어서 기존 의무의 실질 내용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개정 조문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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