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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부정행위자를 2회까지만 응시하지 못하게 막아요.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시험
나라가 자격을 확인하려고 치르는 시험이에요. 합격하면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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