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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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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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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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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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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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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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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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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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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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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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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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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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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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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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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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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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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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부정행위자를 2회까지만 응시하지 못하게 막아요.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
용어 설명
- 국가시험
- 나라가 자격을 확인하려고 치르는 시험이에요. 합격하면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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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 및 관련 시험 관리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응시 시 부정행위 금지 의무 및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응시 제한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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