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 관련 학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7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은 실물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28 · 정부 2026.10.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어재활 학위자가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보려면 학위 취득 전 재직 경력도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04 · 최보윤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61 · 남인순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97 · 최보윤 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실물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143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항상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55 · 서미화 2026.10.2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 없이 필요도 조사로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6 · 김예지 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명문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 중 원격대학 관련 학위 취득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언어재활사를 채용하거나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학위 취득 사실과 함께, 원격대학 학위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 이수 여부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