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어재활 학위자가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보려면 학위 취득 전 재직 경력도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44 · 주호영 2024.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 관련 학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공포 220937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은 실물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61 · 남인순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7043 · 강훈식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발달재활사로 자격화하고 국가시험과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66 · 권칠승 2026.1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51 · 김예지 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때 가족 등이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47 · 최보윤 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 서비스 분야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150 · 김예지 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재직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자격으로 갖춰야 하는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에, 학위 취득 전 언어재활 관련 재직 경력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학위 이전에 쌓은 현장 경력도 응시자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언어재활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에 대하여 학위 취득 전에 언어 재활과 관련하여 재직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 취득자 중, 학위 취득 전 언어재활 관련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안의 응시 가능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화는 응시자격 중 경력 인정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