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발달재활사로 자격화하고 국가시험과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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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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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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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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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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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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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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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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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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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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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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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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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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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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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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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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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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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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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재활사 자격 신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자격화하는 조항(제72조의4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는 관련 자격 규정이 없어 인력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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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자격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에 관한 세부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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