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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 재산도 500만원 이하면 간소화 절차로 처리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칙 적용 기준일 변경

    현행 부칙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금액과 상관없이 민법상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사망일과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이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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