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자립생활센터 명칭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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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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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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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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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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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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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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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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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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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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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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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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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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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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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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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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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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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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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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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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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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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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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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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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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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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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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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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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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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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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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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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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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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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방향 전환
현행법은 장애인을 복지대상자로 보고 복지단체와 시설 지원에 집중해요. 개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법의 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유엔 국제협약이에요. 이 개정안은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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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요 적용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안은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지원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생활 정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자립생활 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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