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자립생활센터 명칭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방향 전환

    현행법은 장애인을 복지대상자로 보고 복지단체와 시설 지원에 집중해요. 개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법의 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생활의 정의 (제2조) 정의 규정 없음 '자립생활' 정의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유엔 국제협약이에요. 이 개정안은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