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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정의가 사회적 장벽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 예방 문구 삭제와 권리 중심 목적 전환

    복지정책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이 빠져요. 장애를 예방 대상으로 보던 인식을 바꾸고 존엄과 권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지정책의 목적 조항(제1조) 장애발생 예방을 목적에 포함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 정책 방향을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이에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의 역할이 다시 정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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