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가 장애인보조기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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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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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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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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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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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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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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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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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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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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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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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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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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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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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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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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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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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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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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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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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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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의 탄력적 운영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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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보조기구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 법안으로,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도 시행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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