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실시되며 결과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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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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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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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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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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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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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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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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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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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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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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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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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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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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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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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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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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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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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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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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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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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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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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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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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인권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조사의 안정성과 추진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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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거주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안서에는 시설 측 협조 의무의 세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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