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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 없이 필요도 조사로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등록제 폐지와 필요도 조사 도입

    장애인 등록 없이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장애서비스이용자를 선정하고 장애서비스이용증을 발급해요.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획일적으로 결정함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장애서비스이용자를 선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서비스이용자
장애인 등록과 상관없이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서비스를 받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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