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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가 장애인복지법에도 적용돼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제84조제3항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만 있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규정은 없어요. 제84조제5항을 신설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나 복지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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