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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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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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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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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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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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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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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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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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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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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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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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 통보 대상 확대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통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장애인을 더 빨리 파악하고 보호·지원 조치를 연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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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이 통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개입과 보호ㆍ지원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직접 대상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의심 사유를 발견한 사법경찰관리입니다. 통보를 받는 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뿐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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