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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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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 통보 대상 확대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통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장애인을 더 빨리 파악하고 보호·지원 조치를 연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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