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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 동행 요청 근거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현장에 출동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9조의7제8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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