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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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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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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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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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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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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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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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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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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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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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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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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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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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해도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를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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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 동행 요청 근거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현장에 출동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9조의7제8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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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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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사법경찰관리,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장 출동 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요청을 받은 지자체의 동행 응답 의무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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