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해도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를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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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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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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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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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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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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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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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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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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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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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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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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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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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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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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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시설 인도 거부 시 학대행위자 분리 근거 신설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 기간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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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권고가 있을 경우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의 법적 구속력 수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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