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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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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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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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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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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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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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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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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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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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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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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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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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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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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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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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위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추가됨(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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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주요 적용대상이 돼요. 그 밖의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를 지게 돼요. 신고 의무 이행 방식과 세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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