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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아동 피해 사건 즉시 통보 의무 신설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면 수사기관의 장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아동 피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학대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신고와 보호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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