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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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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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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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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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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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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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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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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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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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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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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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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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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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아동 피해 사건 즉시 통보 의무 신설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면 수사기관의 장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아동 피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신고와 보호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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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장애아동 사건을 통보받을 수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학대범죄 처리에 협력하며 전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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