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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광활동 사항 추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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