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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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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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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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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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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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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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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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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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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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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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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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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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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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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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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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광활동 사항 추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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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보건복지부 등)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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