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실물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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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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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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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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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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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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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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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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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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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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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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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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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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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7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은 실물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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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04 · 최보윤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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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44 · 주호영 2024.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 관련 학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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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5 · 서미화 2026.10.2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 없이 필요도 조사로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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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12 · 정희용 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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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25 · 강득구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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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94 · 서미화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하는 허가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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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75 · 안상훈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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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실물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하도록 한 점이 제안 이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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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등록증과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원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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