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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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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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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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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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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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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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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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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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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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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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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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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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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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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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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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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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점역·교정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보행지도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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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행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인정받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만으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관련 배치·요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보행지도사 자격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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