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근거를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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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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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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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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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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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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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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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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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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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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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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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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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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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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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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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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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가 계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음 | 법률에 근거 규정 신설(제31조의2) |
용어 설명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돌봄과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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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그 이용자가 인권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수반될 수 있으나, 발췌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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