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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근거를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가 계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음 법률에 근거 규정 신설(제31조의2)

용어 설명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돌봄과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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