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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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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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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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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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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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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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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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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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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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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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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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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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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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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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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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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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ㆍ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ㆍ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위탁ㆍ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ㆍ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장애인 가족(보호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운송요금 할인이나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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