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맞춤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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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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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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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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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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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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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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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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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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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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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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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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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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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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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관리 시 장애 특성 고려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4조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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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수범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재난대피시설 지정·운영과 교육·체험시설 제공을 담당하게 돼요. 시설 운영이나 교육 서비스를 맡는 민간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운영,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제공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이행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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