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0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0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9561 · 김예지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467 · 최보윤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맞춤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1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골라 이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50 · 서미화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장애인 쉼터 명칭·주소·연락처를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04 · 최보윤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사항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26 · 김예지 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01 · 정춘생 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궁화호 노후화로 인한 노선 감소 및 ITX-마음 간선철도차량으로의 표준화 등으로 기존 무궁화호 이용 시 주말 할인율(50%)을 적용받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대체수단인 ITX-마음 열차 등 주말 이용 시 할인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 확대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 28조)
나.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무궁화호의 대체 수단인 ITX-마음 등에 대한 주말 감면율 적용 추진(안 제17조 제1항 별표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doit100@korea.go.kr - 팩스 : 044-202-396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 - 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