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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때 가족 등이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를 위한 비밀녹음 허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증거를 모으려고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학대 의심 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자가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수집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비밀보호법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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