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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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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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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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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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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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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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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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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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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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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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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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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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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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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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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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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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휴업·폐업 후 등록 제한 신설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제재처분 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제한 |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제한 규정 없음 |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불가 (안 제2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체육지도자
- 체육 활동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체육 강습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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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등록·신고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40조제1항제3호의2). 과태료 금액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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