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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폐업 후 등록 제한 신설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제재처분 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제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제한 규정 없음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불가 (안 제2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지도자
체육 활동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체육 강습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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