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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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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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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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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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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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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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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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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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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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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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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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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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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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불이용료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신설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돌려줘야 해요. 이 반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불이용료 반환채무 이행 담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용어 설명
- 선불이용료
- 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낸 이용료를 말해요. 회원권이나 정기권 등을 미리 결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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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자 중 일반이용자로부터 선불이용료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에 근거한 일반적 검토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용료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또한 이용료 반환 약정은 대통령령 반환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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