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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이용료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신설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돌려줘야 해요. 이 반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불이용료 반환채무 이행 담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이용료
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낸 이용료를 말해요. 회원권이나 정기권 등을 미리 결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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