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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지금은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도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 공공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시설업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사업자가 보험에 들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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