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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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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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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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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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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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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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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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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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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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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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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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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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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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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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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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지금은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도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 | 공공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체육시설업자
-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사업자가 보험에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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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본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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