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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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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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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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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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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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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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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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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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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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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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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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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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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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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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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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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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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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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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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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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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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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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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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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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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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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가업·필라테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이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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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이용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시설 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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