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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가업·필라테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이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로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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