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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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 휴업·폐업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용료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시책 관련 사항 제출 방식 (안 제36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만든 법률안이에요. 원래 제출된 안들을 조정해서 만든 최종 수정안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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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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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사무 처리 절차도 함께 정비돼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시설 시책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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