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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9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시설 휴업·폐업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용료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시책 관련 사항 제출 방식 (안 제36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만든 법률안이에요. 원래 제출된 안들을 조정해서 만든 최종 수정안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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