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28 · 강유정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08 · 이훈기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44 · 윤후덕 2025.0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선불 이용료를 보증보험 등으로 보장받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50 · 김영배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공포 22043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8 · 김재섭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46 · 박정훈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어기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지정 취소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불식 체육시설업 정의가 새로 생겨요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 보상 보험 가입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선불식 체육시설업
-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내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의 중도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선납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보증보험 등 가입과 이용자 고지를 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시 이용료 중도환불과 회원권 정산계획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보완명령이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안이유에는 위반 시 '처벌'이라는 표현도 있어, 최종 법안 확정 시 제재 수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