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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식 체육시설업 정의가 새로 생겨요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식 체육시설업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내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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