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선불 이용료를 보증보험 등으로 보장받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28 · 강유정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68 · 박성훈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08 · 이훈기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63 · 윤건영 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50 · 김영배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8 · 김재섭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75 · 송기헌 2025.0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전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 중단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업자는 영업 중단 시 선불 이용료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방식, 보증 금액, 가입 시기 등 세부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