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44 · 윤후덕 2025.0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선불 이용료를 보증보험 등으로 보장받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66 · 고동진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풋살장 골대 등에 무게추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공포 2210709 · 박수현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기준을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94 · 박덕흠 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28 · 강유정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공포 22043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지원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상 태권도장 등 소규모 시설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는 현행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며, 이 개정안은 주로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