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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지원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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