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기준을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50호-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86 · 김재원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없이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63 · 윤건영 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49 · 조배숙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87 · 한정애 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고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34 · 조계원 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자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50 · 김영배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44 · 정부 2024.06.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시설 시책 사항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95 · 곽규택 2026.07.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 예약 기준을 새로 마련해요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세우고 공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규정 |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하고 공표해요(제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시행규칙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기관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체육시설의 적용 여부는 제안 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