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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고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풋살장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풋살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돼요. 이에 따라 풋살장을 운영하려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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