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고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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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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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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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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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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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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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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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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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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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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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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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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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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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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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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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풋살장업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풋살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돼요. 이에 따라 풋살장을 운영하려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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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둠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풋살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신고 대상 범위와 최소거리 기준의 세부 내용은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풋살장업 신고 등 체육시설업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거지역과의 최소거리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하위법령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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