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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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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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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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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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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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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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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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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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96호-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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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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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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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에 장애인과 노인 추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안전사고 예방 대상이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 |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 어린이에 더해 장애인과 노인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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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9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4.28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업자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준수,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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