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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파크골프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취약계층 안전과 이용 편의 우선 고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편의 고려(제4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체육취약계층의 정책 방향이나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육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접근성,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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