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법률에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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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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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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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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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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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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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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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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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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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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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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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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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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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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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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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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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크골프장이 법정 체육시설로 자리 잡아요
2024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도 규정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크골프장 근거 규정의 위치 | 2024년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 종류로 규정 | 법률(안 제9조의2 신설)에서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자유업
- 별도의 허가나 시설 기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업이나 활동을 말해요. 이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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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ㆍ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언급하고 있어 민간 설치·운영 주체도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크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과 준수 의무는 신설 조문과 시행령 위임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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