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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법률에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크골프장이 법정 체육시설로 자리 잡아요

    2024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도 규정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크골프장 근거 규정의 위치 2024년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 종류로 규정 법률(안 제9조의2 신설)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업
별도의 허가나 시설 기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업이나 활동을 말해요. 이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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