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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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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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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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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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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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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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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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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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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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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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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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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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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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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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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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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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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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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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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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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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체육시설 설치비 우선 보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과,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위 보조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함(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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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는 사업자에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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