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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체육시설 설치비 우선 보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과,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위 보조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함(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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