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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시설도 문체부장관이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공백 보완

    현행법은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위주로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레저스포츠시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레저스포츠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의 안전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안 제4조의9 신설)

용어 설명

등록·신고체육시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해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이 주로 이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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