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시설도 문체부장관이 정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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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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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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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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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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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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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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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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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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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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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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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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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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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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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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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공백 보완
현행법은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위주로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레저스포츠시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레저스포츠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의 안전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안 제4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등록·신고체육시설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해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이 주로 이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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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이며, 주로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자가 관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기준 마련·고시 의무가 중심이며, 고시된 기준의 구체적 준수 의무는 향후 시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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