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자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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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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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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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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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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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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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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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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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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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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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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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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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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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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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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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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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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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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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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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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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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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수풀장업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편입
잠수풀장업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새로 규정돼요. 이에 따라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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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잠수풀장업을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잠수풀장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안전관리 점검도 받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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