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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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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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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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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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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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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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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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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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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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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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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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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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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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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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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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시간 중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명확화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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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 배치 기준과 실제 운영 시간표를 비교해 공백 시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미배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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