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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원·일반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 통지 의무 신설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현재는 이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폐업 사실 통지 대상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함.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행정기관 통보 외에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도 휴업·폐업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을 하려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업이에요.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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