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전 14일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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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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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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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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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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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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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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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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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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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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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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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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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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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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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68 · 박성훈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로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때 환불 정산계획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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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08 · 이훈기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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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62 · 김승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가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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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28 · 강유정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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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48 · 임오경 2026.1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파크골프장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시설·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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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28 · 김재섭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영업정지 후 일정 기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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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44 · 윤후덕 2025.0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선불 이용료를 보증보험 등으로 보장받도록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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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일반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 통지 의무 신설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현재는 이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폐업 사실 통지 대상 |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함.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행정기관 통보 외에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도 휴업·폐업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신고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을 하려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업이에요.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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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조문(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령상 제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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